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2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24.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9인(대표발의 김성준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5. 24.

라. 상정일자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6.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제3조)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8조)

○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6조)

○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18조)

○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2조)

○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교육, 홍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⑥ (생  략)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음.

○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보장을 위하여 UN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 56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0개 원칙 :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조례제정),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조직,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친화도시 인증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제정,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유니세프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하고 향후 4년마다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여 재 인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특·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와 세종시가 해당하고 서울시, 광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8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음.

○ 본 조례안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아동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 등 인천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1장 목적 및 정의

○ 제1장의 제목을 “목적 및 정의”로 규정하였는데, 총칙규정에 두는 내용은 개개의 자치법규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자치법규의 목적, 정의규정, 기본이념 등의 규정과 그 밖에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조항을 총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1장의 제목을 “총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명확하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제2조(정의)

○ “아동”을『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음.

<아동· 청소년의 연령비교>

구 분	법적 근거	해당 연령
아 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구현과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제4조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인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보호와 지원, 의견 존중 등에 관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음.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제5조와 제6조는 법령에서 규정한 아동정책기본계획 외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의 질을 높이고 집행과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 제7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서는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7호에서 시·도지사가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 제8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제8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④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제9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 제9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  하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 위원회는 설치 근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 “00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둘 수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제7조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제9조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그 규정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10조(기능)

○ 제10조는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으로 아동 관련 정책수립·시행·분석·평가에 대한 의견제안,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 등을 각 호에 규정하였음.

그런데, 제10조제5호의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제시, 기획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아동참여위원회가 자문기관 성격으로 보여지고 아동의 참여·제안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는 아동친화도시 심의기관인 추진위원회가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 제11조(구성)

○ 제11조제2항에서 여러 계층에 속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재학생 및 학교 밖 아동,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공개모집과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시설장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외 아동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규정하였음.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또는 추천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규정할 것인지,  참여위원 위촉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1호부터 3호까지 여러 계층에 속한 아동들을 위촉대상으로 명시하였음.

동 조의 취지는 다양한 범주의 아동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호부터 3호까지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제3항에서 참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도록 하였는데, 제4항에서는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인원의 아동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문기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참여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적정인원”의 의미가 모호하고 참여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고 있으므로 제4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15조(의견청취 및 반영)

○ 제15조는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시 참여위원회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미 제9조 및 제10조에서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기능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이라고 판단되는바, 제15조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제16조(위탁)

○ 제16조제2항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동 조례에서 위탁과 관련하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5장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 제5장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로 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아동편의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홍보, 모니터링, 업무협조, 비용 지원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분야별, 사안별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규정으로 판단됨.

다만, 제24조 업무의 협조 규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연속성과 입법체계에 맞도록 배열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기타 자구정리

○ 그 밖에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정리가 필요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등 친화도시 조성 정책이 많은데 중첩된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생애주기별로 고민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조례에 아동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인지?

- 아동의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한 것임.

○ 제7조제2항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음. 집행부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시설 보호와 퇴소, 지원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는 그 업무와 성격이 달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장의 제목 “목적 및 정의”를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 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아동은”을 “아동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존중되어야”를 “존중받아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수립하고자 하는”을 “수립하는”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24조) 중 “자치구”를 “자치군·구”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조성을 위해”를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조문 중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사항을 자문한다”를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정책계획”을 “정책이나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 제18조”를 “제23조, 제24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4. 아동 보호자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7.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29호까지로 하고, 제25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9조) 중 “정책에”를 “아동친화도시 정책에”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0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친화도시 담당이”를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은 18세 미만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제20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토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시의”를 “인천광역시의”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8조) 중 “아동의 권리”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을 “아동의 편의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이 -----------------------------------------------------------------------------------.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존중받아야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수립하는 ------------------------------------------------------------------------------.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삭 제>
제8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9조(기능) 추진위원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 정책이나 계획------------
3. (생 략)	3.(제정안과 같음)
4.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3조, 제24조에 -----------------------------------
5. (생 략)	5.(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4. 아동 보호자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7.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견 청취 및 반영 등) ① 시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참여위원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기능)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제시,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삭 제>
6. (생 략)	5. (제정안 제6호와 같음)
제11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거주 하는 재학생 및 학교 밖 아동 2.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아동 3. 장애아동시설ㆍ아동그룹홈ㆍ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③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담당이 된다. ④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 ------------------------------------------------------------------------------------. ②------------ 18세 미만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③ -------------------------------------------------------- 업무 담당이-----. ④ <삭 제>
제12조 (생 략)	제19조 (제정안 제12조와 같음)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20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최소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안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지원 등) ① (생 략)	제21조(지원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아동참여위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 인천광역시의 -------------------------------------------------------------------------.
제16조(위탁) ① (생 략)	제22조(위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 (생 략)	제23조 (제정안 제17조와 같음)
제18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아동영향평가)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제19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아동의 편의증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26조 ∼ 제29조 (제정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제24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 자치군·구 ------------------------------------------------------------.
제25조 (생 략)	제30조 (제정안 제25조와 같음)
<신 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군·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8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4. 아동 보호자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7.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16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2.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은 18세 미만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전학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5.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경우

6. 그 밖에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최소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지원 등)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천광역시의 명예를 드높인 아동참여위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①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제2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등 생활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아동의 편의증진)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29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